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주호 1차관이 자율화·구조조정·입시 등 대학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이 차관의 지휘 아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이 차관의 ‘일방통행’을 경계하며 이 차관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달 28일 “하부조직을 현행 70과 9팀에서 60과 9팀 1단의 대과 체계로 개편한다”면서 “인재정책실·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 등 실·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등을 뒷받침하고 미래 정책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자율화·구조조정·입시 등 2차관 소관이던 대학 업무 상당수를 이주호 1차관에게 이관하는 등 이 차관에게 교육개혁의 업무를 집중시킨 점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핵심 업무들이 과학기술 담당인 2차관에 배정됐던 것을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 정리했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의 인재정책기획관·인재육성지원관·인재정책분석관은 교육선진화정책관·미래인재정책관·인재기획분석관으로 변경됐다. 인재정책실은 앞으로 △국립대 특수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통·폐합 △국립대 회계제도의 도입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학교·대학 자율화 정책 등의 업무를 맡아 교과부 개혁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 교과부는 2차관 산하 대학 업무를 1차관에게 이관한 대신 1차관 산하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를 2차관에게 이관했다.

이 차관이 교과부 개혁 정책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부실사학 퇴출·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 구조개혁 정책들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대는 이 차관이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란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취임 당시 “교육개혁은 정책 입안도 어렸지만 만들어진 정책을 현장에 접목시켜 실행시키는 게 더 어렵다”며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만든 교육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이 차관이 대학 구조개혁을 비롯해 교육 개혁정책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차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 이 차관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시절 ‘불도저식’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고 교과부 입성을 두고 ‘장관 같은 차관’이란 말도 나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직개편이 이 차관의 독단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이 차관이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이 차관이 부임하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일방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