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대학원보다 설립 기준이 강하다. 한마디로 ‘대학원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립에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가 내놓은 시안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사이버대는 이에 대해 교과부에 기준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준은 전임교원 확보 관련 규정이다. 지난달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정보기반과가 내놓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관련 관계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강좌당 교원과 수강인원은 1대 25로 유지(학사관리의 엄정성)해야 하고, 학과별 3명의 전임교원을 두되,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70% 이상(법정 전임교원 수의 확보 여부)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대학원 학과마다 재학생 40명당 1명의 교원을 두도록 한 것(재학생 대비 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율을 70% 이상으로 둔 것(전임교원의 박사학위 소지율)도 문제로 꼽혔다.

원격대학원설립추진준비위원회의 한 교수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강좌당 수강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한 것 등은 오프라인 대학원에서도 잘 지키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학과별 3명 이상 전임교수를 두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오프라인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대학원까지 맡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해 보니 전임교수를 따로 두고 있는 곳은 숙명여대밖에 없었다. 학부 따로 대학원 따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학문적 연계성을 끊으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안을 만든 교수들이 모두 오프라인 대학 교수이다 보니 사이버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모 사이버대 태스크포스팀장은 “전임교원을 무조건 3명 이상 두라고 한 기준은 이미 개설한 학과에서 학부와 연계할 수 있지만, 신설학과는 거의 무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학위 70% 규정 역시 예·체능계열 사이버대는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 차 문화 학과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도 많다”면서 “특성화를 강조하면서 오프라인 대학과 겹치지 않도록 하라더니 학부 기반이 없는 신설학과는 아예 만들기 어렵게 해놨다”고 말했다.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려면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설립기준을 다 맞추려면 시간적으로도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청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70% 이상이려면 남은 2달 동안 신입교원 채용을 모두 마쳐야 한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대 주장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지식정보기반과 관계자는 이번 시안에 대해 “지난해 이미 사이버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원격대학협의회가 준 보고서도 참고했다”며 “사이버대 관련 교수님 포커스 인터뷰도 진행했고,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는 등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현재 올라온 사이버대의 의견을 보름 정도 검토한 후 5월 중순경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규정에 따라 설립 가능하다. 개정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과부에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