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말까지 선별하기로 한 퇴출 대상 부실 사학의 심의 기준에 편입 현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는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부실 사학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입생 충원율 기준으로 27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거론되고 있지만, 편입학으로 충원되는 비율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은 유동적이다"면서 "충원율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충원율이 낮다고 부실 사학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장 실태조사가 부실사학 판별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자세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테면 학생 중도 탈락률과 편입해 들어오는 학생들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측은 특히 위원회가 부실 사학을 지정해 매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파산하지 않고 퇴출 경로를 만들어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는 '부실 사학'이라는 용어 대신 '한계 사학'으로 지칭하고 있다"면서 "학생 자원이 지속 감소하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8학년도 전체 347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7.8%인 27개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