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단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 관련 업무는 구조개혁·자율화·입시 업무 등은 1차관, 대학(대학원) 관리·지원 기능은 2차관으로 일원화됐다.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대학 관련 업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교과부의 대학 업무 재조정은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교과부의 부서별 대학 소관 업무를 정리해보고 그 의미를 짚어 봤다.   

■구조개혁·자율화·입시는 1차관=1차관 산하에서는 인재정책실(실장 김차동)의 교육선진화정책관·미래인재정책관·인재기획분석관이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이 중 대학선진화과·대학자율화팀·학생학부모지원과 등을 두고 있는 교육선진화정책관이 인재정책실에서도 대학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선진화과의 경우 기존 대학제도과 업무인 △국립대 특수법인화 △대학 구조개혁 등을 포함해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대학 자율화 정책 수립 업무도 대학선진화과 소관이다.

대학자율화팀은 △대학학생선발제도 △입학사정관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등 입시업무를 담당하며 학생학부모지원과는 △대학생 장학금 사업 △등록금 대출 △대학생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인재정책관은 산하에 과학인재육성과와 글로벌인재육성과 등을 두고 있으며 이공계인력육성·공학교육인증제 등은 과학인재육성과가, 국제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외교류사업 등은 글로벌인재육성과가 각각 담당한다. 인재기획분석관 산하 인재정책분석과는 대학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 등이 소관업무다.

■대학·대학원 지원기능은 2차관=2차관 산하에서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는 학술연구정책실(실장 엄상현) 산하 학술정책관과 대학지원관이다. 학술정책관의 경우 학술진흥과와 학연산지원과가 대학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학술진흥과는 △WCU·BK21 등 대학연구지원사업 △대학연구비 관리 제도 운영 등을, 학연산지원과는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을 각각 담당한다.

대학지원관의 경우 대학지원과·사립대학지원과·대학원지원과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지원과는 국립대 설치·이전·폐지와 대학 학생정원 업무를 포함해 대학교원·학사제도·편입학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과 국립대 병원 업무도 대학지원과 소관이다.

사립대지원과는 △사립대 설립·폐지 △학교법인 경영지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등을, 대학원지원과는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사제도 △법학·의학·경영 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각각 소관업무로 두고 있다. 
  
■교과부 조직개편 의미는=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과거 부처통합 이후 발생된 조직구조·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 관련 업무 역시 이 같은 방향에서 재조정됐다.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주호 제1차관은 입시·자율화·구조개혁·대학평가 등을, 김중현 제2차관은 대학(대학원) 기본제도 수립 및 관리·지원 기능을 총괄토록 했다. 이 차관이 교과부의 조직개편 이후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는 대학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업무 조정에 따라 제2차관 산하 대학 관련 업무가 축소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 제2차관 산하의 대학업무 중 일부가 제1차관에게 이관됐지만 제2차관 또한 대학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교과부는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분야 간 연계와 지역별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제2차관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제1차관 산하에 있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이 제2차관으로 이관된 것이 대표적 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1차관 중심으로 대학입시·자율화·대학구조개혁·고등교육 국제화 등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한 현안과제들이 추진된다”면서 “제2차관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와 과학기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계가 이뤄져 기초·원천 R&D 사업의 일관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서명을 업무와 연관시켜 변경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경우 부서명과 관련 업무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학·대학원 지원 기능을 담당한 2차관 산하의 부서들은 대학지원과(기존 대학제도과)·사립대지원과(기존 대학경영지원과)·대학원지원과(기존 지식서비스인력과) 등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