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야 간 최대 격돌지가 될 6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 혹은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법안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물어 쟁점법안 저지 등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높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부겸 교과위원장의 사퇴서 제출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면서 6월 국회에서 교과위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등 우선순위=6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가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은 주요 법안은 교원평가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과학비즈니스벨트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 등이다.

교과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당시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교과위에 대해 ‘불량 상임위’라고 발언하자 야당의 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거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교과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교과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법안을 정할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법안들이 우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9일 또는 10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하 교부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볼 때 6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가 다룰 고등교육 관련 주요 법안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과 교부금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교과위에서 처리해 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 처리 ‘먹구름’=노 전 대통령 서거 후폭풍이 6월 임시국회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간 정치 공방은 여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과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교과위가 당론 차원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18대 국회의 전례를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부겸 교과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한 뒤 지난달 1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 교과위의 6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로부터 신뢰를 얻어 와 김 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사퇴를 만류하고 한나라당조차 김 위원장의 사퇴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특히 후임 교과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강성으로 알려져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한나라당 한 교과위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상임위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과위. 6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가 전체 상임위 중 법안처리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