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지난달 30일을 기해 출범 1년을 맞았다. 원 구성부터 고초를 겪으며 늦장국회로 출발한 18대 국회는 여야 간 정쟁이 거듭되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상임위 가운데 의안처리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의안처리율 최하위 =본지가 지난 4일 기준으로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교과위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의안처리율이 11.8%(접수 의안 244건 중 29건 처리)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안은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돼 의결을 요하는 원안으로 의안처리율은 통상 국회의 성적표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교과위의 지난 1년 성적표는 ‘가’에 해당된다.

물론 다른 상임위라고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여성위가 의안처리율에서는 61.5%로 1위에 해당됐지만 총 접수의안은 13개, 처리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또한 의안처리율이 50%를 넘는 상임위는 농수산위(57.7%), 지경위(53.9%), 기획재정위(50.5%) 등이며 대부분 상임위가 50%를 넘지 못했다. 복지위의 경우 14.8%, 환경노동위의 경우 16.1%의 처리율을 보여 교과위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파행, 또 파행=교과위의 저조한 성적표는 18대 국회 개원 후 교과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위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 불출석·보이콧이란 수단을 통해 여당을 압박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의 ‘불량 교과위’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과위가 파행을 거듭할 때마다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교과위는 여야 대립→상임위 일정 파행→법안 처리 불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꼴찌 상임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 분발 촉구 =교과위가 교육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교과위의 정상 운영과 적극적인 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교과위가 이번 6월 임시국회부터라도 대립 관계를 벗어나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안 통과 최하위 순위에 늘 오르내리는 게 교과위”라면서 “교육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의 중요성 때문에 충분한 합의 도출과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법안이 심의 내지 통과되지 못하고, 심지어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쟁이라든지 다른 사안으로 교과위의 사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교과위가 분발해야 하고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과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위원 스스로의 책임이다. 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당론이란 것이 상임위 활동과 의원 스스로의 입법 활동을 제약한 측면이 많다”면서 “6월 국회부터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국회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