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4%가 대학에 진학,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경쟁력 있는 다수의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50위권에 머물러 있고, 국내 산업체의 대학졸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수준 이하인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고학력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대학등록금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지향주의가 만연된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학력별 임금 격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연령에 따라 120%(25～29세)에서 172%(45～49세)까지 격차가 심화된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학력 지향주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단기간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지향주의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국가생산성 제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투입비용의 무리한 절감 정책보다는 투입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산출비용의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대학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약 43명으로서 OECD 평균인 15.8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강의실 집단교육 이외에 교수와 학생의 개별 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으며 질의응답 기회마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주입식 교육으로 토론식 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교육을 하는 국가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비를 과감히 투자해 교육여건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2008년)은 국내총생산의 약 0.45%로서 OECD 평균 약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2007년 기준 국립대학 29.7%, 사립대학 57.2%, 사립전문대학 72.3%)가 매우 높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약 85%가 사립대학이고 약 75%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사학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한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을 통한 재정확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학령인구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면,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학력 청년실업률·사교육비·등록금 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