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들도 "현 정부는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소통과 통합에 나서라"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부산대 교수 114명은 9일 부산대 본관 앞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교수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집회・표현의 자유가 뿌리채 흔들린다며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시청 앞 광장과 인터넷 공간의 통제, 용산 참사,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그 예"라며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노 전대통령의 서거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 수사로 비롯됐다"며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마직막으로 교수들은 "이같은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된다면 한국 사회는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 114명 명단>
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
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
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 이상 11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