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 4개 대학 정상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임시이사가 재파견 된 직후 다시 정상화 심의에 돌입했지만 구재단(종전이사)들의 ‘보이콧’으로 정상화 심의가 또다시 지연되면서다. 일각에선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들에게 이사 추천을 꼭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달 26일까지 이들 대학의 구재단(종전이사)측에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지대·세종대·조선대의 종전이사들은 또다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 이전과 같이 정상화 심의가 또 다시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교과부와 사분위는 이들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조속한 정상화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었다. 임시이사 파견은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파견이고, 6개월 내 정상화시키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한 사분위원은 “5월 26일까지 구재단들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예전처럼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분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이사들의 명단 제출거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종전이사의 정이사 후보 추천 문제는,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종전이사(구재단)측의 지분을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문제다. 사분위 내 보수성향 위원들은 종전이사의 후보 추천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이사들은 여전히 정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추천을 꼭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정이사 선임권은 사분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사분위 운영규정에 종전이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그것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종전이사를 말하는 것이지 비리로 물러난 인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중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정식이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들을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정식이사’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4개 대학 구성원들은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종전이사의 명단 제출은 필요하다”며 “사분위원들이 명단을 안내는 종전이사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단의 ‘보이콧’이 계속되더라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때문에 대학가에선 “결국 1기 사분위에선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 직후 정상화 심의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그간의 교과부와 사분위의 행보에 비쳐봤을 때 올해 안에 정상화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1기 사분위원들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