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대법관 되려면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야 한다?

미국 대법원 대법관 상당수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비리그는 하버드·예일·다트머스·프린스턴·컬럼비아·코넬·브라운·펜실베이니아대 등 8개 미국 동부 명문 사립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뉴욕타임스>· 등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 대법관으로 프린스턴·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54) 제2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법원은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의 사임으로 대법관 정족수 9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수터 대법관은 지난달 사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신규 지명을 받은 소토마요르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이후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소토마요르 판사가 기존 대다수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여 년 간 총 110명정도의 대법관이 재직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번에 소토마요르 판사가 대법관에 지명될 경우 총 9명의 대법관 중 무려 8명이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이 된다. 비아이비리그 출신은 시카고대·노던웨스턴대 법대를 졸업한 존 폴 스티븐 법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사회 내에서는 엘리트 대법관들이 서민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판결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에디슨 텍사스법학재단 연구원은 “고학력 출신 판사들이 자신들처럼 많이 배우고 성공한 부유층들만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될까 염려스럽다”며 “대법관들의 출신 대학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오는 9월부터 소토마요르 판사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첫 째주부터 소토마요르 판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빠른 인준을 요청한다”며 “의회가 휴정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인준이 마무리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현희·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