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퇴출 대상으로 30여 개 대학이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영부실 사립대의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확정해 교과부에 제출했다"면서 "심각하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관리 부실대학 등을 중심으로 30여 개 대학을 선정, 오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사립대 경영부실 진단기준은 대학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지표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교육지표로 구분된다.

재무지표의 경우 운영비율·재학생충원율·등록금의존율·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등록금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육지표의 경우 신입생충원율·중도탈락률·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원1인당 인건비·학생취업률 등 교육여건 및 성과를 나타내는 6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같은 경영 부실 진단기준에 의해 최근 3년 간 결산 및 교육여건 자료를 활용해 총 293개의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분석한 결과, 40여 개 대학들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결국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우선 40여 개 대학 중 특히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관리 부실대학 등을 중심으로 30여개 대학을 선정, 오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에 필요한 합병 및 해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