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선진화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신입생 충원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여 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퇴출 대학을 판정키로 하면서 대학가에 구조조정 태풍이 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일방 통행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반발, 구조조정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 갈등도 예상된다.

대학선진화위원회가 재무지표(운영비율·재학생충원율·등록금의존율·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지표)와 교육지표(신입생충원율·중도탈락률·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원 1인당 인건비·학생취업률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총 239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분석한 결과 40여 개 대학이 신입생 충원난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40여 개 대학 가운데 우선 30여 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최종 퇴출 대학을 판정할 방침이다.

부실 사립대 퇴출을 시작으로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관건은 얼마만큼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다.

더군다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30여 개 대학의 경우 아직 선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선정 여부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부실 사립대 퇴출은 오히려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선정 및 실태조사 계획과 더불어 점진적·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적 퇴출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점진적·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은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 마련 △경영부실 대학의 자율적 퇴출 지원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는 경영부실 판정 이전에 모든 대학에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 마련은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성과를 수요자가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경영부실 진단기준 항목별로 대학 분위별 식별색 부여)로 관리해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영부실 대학의 자율적 퇴출 지원의 경우 건실 학과의 인수합병 중재·피인수 대학의 정원을 인수 대학 정원으로 인정·피인수 대학의 교지·교사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을 통한 대학 인수합병 촉진과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토록 허용하는 귀속특례 도입을 통한 자발적 해산 촉진이 골자다.

특히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직원 재취업·학생 전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 구조조정 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립대의 자율적 퇴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구조조정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