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일명 '학파라치'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원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동안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정치권과 교과부 안팎에서 빚어진 논란을 정리하면서 '학원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 처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공교육 살리기만로는 부족" = 교과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학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호 제1차관이 직접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언론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차관이 언론에 직접 공개된 회의 석상에 나타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많이 내놨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공교육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규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주장해 온 대통령직 미래기획위원회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최근 각종 사교육 관련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여준 '공교육 정책으로 어느 세월에 사교육을 잡느냐'는 인식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학파라치 제도는 정부가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 대신 고안해 낸 정책이다.

지금과 같이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 영업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시도 조례에 의하면 고교생의 경우 서울은 오후 10시, 부산은 오후 11시, 나머지 시도는 오후 12시로 학원 운영시간이 제한돼 있다.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학원 수가 많은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총 200여명의 단속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 효과 있을까 = 이번 대책은 학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 영업을 위축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지난달 초부터 교과부 차원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이 여러차례 발표되고 각 시도 교육청의 단속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서울 대치동 등 이른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학원 밀집 지역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면 편법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심야교습을 하는 특목고 학원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과외방들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학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의 한 국어학원 원장은 "학원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들이라면 모를까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다른 학원을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지금도 조례로 충분히 학원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굳이 '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학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했던 경험들을 고려할 때 제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200여명'의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교육청 단위로 따지면 많아야 4~6명 정도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200여명의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단속 인력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모든 사안을 신고와 포상금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