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주호 차관 '학원과의 전쟁' 심야 진두지휘
서울 대치동 학원가 1시간 동안 암행단속
"학교 148개에 학원은 5천556개...세상의 부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난 6일 밤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각종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학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탓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학생들로 붐볐을 시간에도 학원가 주변은 썰렁함과 함께 긴장감마저 감지됐다.

이날 밤에도 서울 강남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맞춰 이 일대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불법 영업의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이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전에 있었던 대책 발표 다음에 이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갑작스레 결정된 것.

그만큼 학원들의 변태 영업에 대한 이 차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이 차관을 수행한 교과부 관계자자 전했다.

학원 교습을 해서는 안 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10시30분께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 앞에 도착한 이 차관은 2명의 단속반원을 격려하고 단속 업무의 애로점을 듣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원단속 공무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 학원들이 단속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동의한 뒤 "이번에 보조요원을 6명 지원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으니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발표된 포상금제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한 단속반원은 "오늘 '학파라치'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난 뒤 '비디오를 찍어서 가져갈 테니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20~30건이나 됐다"며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억제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단속반원이 학원의 교습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가자 이 차관은 학원 간판이 빼곡한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전 강남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관내 학교는 148개인데 학원이 5천556개라고 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강남교육장에게 "국민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아직 못 믿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보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만큼 서민들 허리가 더는 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음성 교습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오전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주위 학원 점검을 마친 단속반원과 일일이 악수를 한 이 차관은 한 시간여에 걸친 '암행 단속'을 끝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화'를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학원의 자율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중단 없는 '학원과의 전쟁' 의지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07 오전 9:5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