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시간주 워런의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21세기 직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500만명 늘려 기존 수준의 배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등교육 개혁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 교육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그동안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온 교육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대에 120억 달러 투입, 직업교육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머콤 커뮤니티 칼리지에 모인 청중들에게 앞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해 수백만명에게 새로운 세대의 직업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직업 교육을 위한 커뮤니키 칼리지 지원 방안을 미시간주에서 발표한 것은 이 지역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 위기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현재 14.1%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연한 진실은 자동차산업과 다른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일자리들은 변화하는 경제로 인한 손실"이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고등교육 개혁방안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수백만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가 회복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청정에너지 산업 같은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는 준학사를 수여하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1000개 이상이 있고 현재 600만명 이상이 재학 중이며 매년 50만명 정도가 졸업한다.

120억 달러는 앞으로 의료,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90억 달러는 10년간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지원되며 25억 달러는 대학 리노베이션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 학습, 온란인 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일자리보다 배 정도 빠를 것이라며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교육 없이는 그런 일자리들을 채울 수도, 미국 내에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제공 = 교육개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과 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점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미국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정책 수행의 원칙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아메리칸 드림에 이르는 길은 모든 어린이에게 지식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모든 어린이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에게 '요람에서 직장까지' 완전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인도네시아와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마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10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역학교에 다녔고 하와이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이후 4년제인 로스앤젤레스 옥시덴털 칼리지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친 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 편입했으며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 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로 교사의 자질 향상과 효과적인 방과 후 활동 기회 제공, 낙제방지법 개정, 지속적으로 부진한 독립 공립학교 폐쇄, 수학ㆍ과학 교육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교육의 성취는 미국에서 항상 함께 해왔고 미래는 시민을 가장 잘 교육하는 국가의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 노력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등교육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정책 목표를 세계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과 연계시키면서 2020년까지 미국이 잃어버린 고등교육 토대를 회복하고 대학 졸업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라면 누구나 고교 졸업 후 어떤 교육 경로가 됐든 대학과정에 1년 이상 등록해서 21세기 경제에 맞는 직업능력을 갖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눈에 비친 한국 교육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발언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과학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능력이 싱가포르와 일본, 영국, 네덜란드, 홍콩, 한국 등의 동료 학생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앞서 3월 10일에는 워싱턴 D.C.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21세기에 대비한 수업확충 모델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 배경에는 열악한 워싱턴 D.C.의 공교육 재건에 나선 미셸 리 교육감, 자신의 정부비서관 역할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진 강이 모두 한국계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한국 교육이 국내에서는 사교육 근절 등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습 과정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성적 평가와 이를 통한 공교육 강화,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을 교육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의견도 많아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와는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