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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논의 경과] 22년 만에 법인화 안 도출
서울대 법인화 논의는 22년 전인 1987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1987~2001)’에서 ‘서울대학교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5년 서울대 2000년대 미래상 ‘특수법인화’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으며, 같은 해 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로 부터 9년이 지난 뒤인 2004년 황우여 의원이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서울대는 법인화 TF팀을 발족해 법인화 논의를 이어갔다.

2005년 이주호 의원이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법안’을 발의했으며, 2006년 서울대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 법인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정부는 2007년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해 전체 국공립대의 법인화 전환을 추진했다.

이후 2008년 1월 서울대는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인화 대책을 추가(2008년 4월)한 뒤 9월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해 법인화를 공식화했다.

이후 서울대는 일본과 싱가포르 국립대 법인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법인화 방안에 대한 내외부 자문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법인화 연구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7-16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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