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일방통행'을 벗어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발단은 대입 자율화 정책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단계에 거쳐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입 완전자율화에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전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입자율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반발여론에 부딪히면서 결국 한발 양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최근 당정청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 대책은 미래기획위원회·여의도연구소 등과 교과부가 대립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공교육TF’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 갈등이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교통정리하고 일관성 있고 제대로 된 사교육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교육현장에서 정책을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학원 수가 12.25%가 증가했고 강남구의 경우 입시학원이 120.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일방통행·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통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은 타당성 있는 정책연구나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청사진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면서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현재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기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험거리’처럼 해 보거나 우격다짐으로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명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