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이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강성 성향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을 맞아 교과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 수행=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걸 교과위원장을 비롯해 안상수 운영위원장·심재철 예결특위위원장·이한구 윤리특위위원장 등 4건의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김부겸 전 교과위원장의 뒤를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걸 위원장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국가 성장 동력이란 과학기술이 어렵다”며 “책임이 무거운데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항일 순국 선열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출생했으며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6·17·18대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윈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강성성향, 교과위 향배는=이 위원장이 교과위를 운영하게 되면서 교과위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이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교과위원장과는 달리 강성 성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김부겸 전 교과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후임으로 이 위원장이 거론됐을 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만일 이 위원장이 강성으로 교과위를 운영할 경우 여야 간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한 관계자는 “아직 회의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위원장의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교과위, 논의만 무성=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논의만 무성한 채 법안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심사소위에는 야당의원들은 불참,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짜리 소위로 진행됐다.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교과위원 한 관계자는 “국회 전체 일정이 묶여 있다”면서 당분간 교과위 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