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12월 경 부실 사립대 선정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일 장관실에서 교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사립대 퇴출은) 퇴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부실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부실 사립대 판정 기준에 따라 식별했을 때 대학에 얘기하고 대학이 자정 노력을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어 2020년도에는 10만 명 이상 숫자가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만히 놔둬도 (부실 사립대는) 파산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교육 당국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데 (부실 사립대 퇴출의)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예를 들어 학생을 못 뽑는데 입학정원이 많으면 (계속) 못 뽑는 것이다. 이상한 방법으로 계속 대학을 운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학에 자정의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 그게 안되는 경우 다른 학교와 통합하든지, 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든지 하는 쪽으로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 내부와 사학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폐지 움직임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사학법 폐지에 대해) 신중한 이유는 사립학교법 만든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 푸는 과정도 그 이상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래서 교과부가 국회에 이렇게 해달라 하고 강하게 표출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민망한 이슈"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사학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법제화도 힘든 만큼 개정도 힘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토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그때 교과부에 물으면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