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한나라당(도봉을) 의원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김 의원은 23일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립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은 퇴출을 원하는 사립대의 경우 다른 공익 법인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퇴출되는 사립대의 학생 및 부지를 인수하는 대학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토록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해규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사립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충원율·중도탈락율 등 정량적 판단지표를 토대로 사립대 부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부실대학에 대해선 자발적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기구를 설립해 종합적 판단기능을 수행토록 해야한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대학협의체가 구조조정 추진기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용 동양공업전문대학장은 "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위해서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토록 허용하는 귀속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재산의 공익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학장은 "사립대에게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토록 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학 간 인수합병 및 해산을 촉진해 회생 불가능한 대학에게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 구조조정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