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제’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장기적·구체적 대입 및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교육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MB 발언에 교육현장 ‘술렁’=이 대통령은 최근 KBS1라디오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투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먼 훗날 일이 아니고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 대학들이 그렇게(입학사정관제로) 가고 제 임기 말 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0학년도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은 203명에서 360명으로 77% 증가, 선발인원은 4555명에서 2만695명으로 4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입학사정관제의 성패가 능력 있고 충분한 사정관의 존재임을 볼 때 사정관의 턱없는 부족은 부실사정관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역시 “준비가 부실하고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듯 입학사정관제를 성급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제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는 부실 전형과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B 발언 논란에 해명 ‘분분’=이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제’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청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 해명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발언이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권 내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교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면서 “100%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한 4분의 1 정도 대학이 하고 있고, 그 대학들이 물론 전부 다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한 2012년 정도 돼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말한 100% 입학사정관제는 정책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 정부, 신뢰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이번 이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제’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또 한번 술렁이자 화살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 및 교육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입자율화·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출범 이후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에서 일관성 결여·당정청 엇박자로 끊임없이 비판 여론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통행성·돌출성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대입 및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참학은 “교육제도의 변화는 10년을 내다보는 신중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한 교육학과 교수는 “빨리 갈 것이 있고, 천천히 갈 것이 있다.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