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12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히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등록금넷은 "뒤늦게나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한 것은 다행이나 그것은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혹시 이 제도 도입을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확대해서 등록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그와 함께 등록금액이 연간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내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의 3-4배까지 폭등하는 인상률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정부도 재정측면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히고 있어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며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 상한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