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국립대 구조개편안도 확정,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구조조정 태풍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학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립대는 퇴출, 국립대는 통합’=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사립대는 퇴출, 국립대는 통합’으로 압축된다. 사립대에 퇴출이라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국·사립대를 통틀어 통합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립대에서 퇴출 대상은 부실사립대들이다. 부실 사립대 판정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사립대 경영부실 진단기준(대학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지표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교육지표로 구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30여 개 대학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부실 사립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경우 ‘동일 권역 내 3개 이상의 국립대 연합 후 통합’이 핵심이다. 이 방안은 동일 권역에 소재한 3개 이상의 국립대가 우선 연합체를 구성한 뒤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 즉 한 개의 대학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국립대 간 통합 작업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드라이브 왜?=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 수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참여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학령인구는 100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6%(15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만1000명)에 비해 30.1%(433만9000명)나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파산 또는 부도에 처할 대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20년에 대학은 60만명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학생 수는 47만명이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대학 간 통폐합에 의한 구조조정과 수월성 확보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은 공감, 실효성이 중요=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대학가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학 관계자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민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아주대 기획처장)은 “과거 설립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을 많이 허가했지만 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량적인 지표만 갖고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고 교과부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과부가 사립대든 국립대든 충원율 등 수치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해 인가를 취소하든가, 정원을 감축하든가 하는 등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담보로 구조조정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