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대학·고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육협력위원회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하지만 교육협력위원회는 논의단계부터 논란이 일었던 것은 물론 출범 후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협력위원회가 논란과 우려를 극복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협력위원회, 우여곡절 끝 출범=교육협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 2월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협력위원회에 시/도교육감·대학 총장·교육 전문가 등은 물론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입 자율화 간섭이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 “2012년 이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 교과부와 대교협 간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출범 후에도 잡음·우려 여전=난항 끝에 교육협력위원회가 첫 단추를 뀄지만 잡음과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최대 교원단체이자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의 파트너 중 하나인 교총은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을 두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협력위원회는 이배용 대교협 회장(이화여대 총장)·서거석 대교협 부회장(전북대 총장)·이기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총장)·이장무 서울대 총장·김영길 한동대 총장·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설동근 부산시 교육감·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민경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연세대 교수)·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전병식 전곡초등학교 교장·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영무 한양대 교수·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대교협이 선정하되 초·중등교육 관계자의 경우 교육청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장교사와 교원단체의 추천 인사 참여가 배제돼 초·중·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교육협력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중 대학 관계자들의 참여 비율이 높다는 점도 우려의 여지가 있다. 전체 18명의 위원 중 대학관계자는 대학 총장 5명·대학 교수 2명·대교협 사무총장 등 모두 8명이다. 비록 교육협력위원회가 대교협 내 설치된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이 위원회 절반 가까이를 구성할 경우 교육협력위원회가 자칫 대학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은 “교수는 학문을 하는 교육전문가이지 대학 관계자로 보지 않는다. (교육협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장교사들은 실무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교육협력위원회의 과제=논의단계는 물론 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잡음과 우려는 교육협력위원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만일 교육협력위원회가 대학의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한다면 기형적 또는 밀실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범 이후 더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은 “(교육협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고등학교와 대학, 학부모들이 연결되는데 이를 잘 연계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모두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일꾼을 키우는 것인데 아이들이 꿈을 바르게 세우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위원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 원장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흐름을 미래 사회를 위해 잘 만들어 갈 것인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등의 차원에서 (교육협력위원회가) 큰 흐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