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등록금이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반면 GDP 대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8일 36개국(OECD 회원국 30·비회원국 6)을 대상으로 한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수준(A유형-일반 4년제 대학교·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대학원대학의 석사 과정 포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4717달러)은 미국(5666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역시 미국이 2만517달러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는 8519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네덜란드(1707달러), 포르투갈(1180달러), 이탈리아(1123달러), 오스트리아(825달러), 스페인(844달러) 등은 등록금이 저렴한 편에 해당됐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등록금이 OECD내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이지만 정부의 대학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간의 대학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0.5%의 세 배를 넘고 있다. 민간부담은 학생·가계·학교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곧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초중등교육을 포함하면 전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7.3%(정부부담 4.5%·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부담4.9%·민간부담 0.8%)보다 높아 정부가 초중등분야에 비해 대학 교육에 투자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정부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동일한 3.4%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 있어 핀란드(1.6%), 캐나다(1.5%), 프랑스(1.1%), 미국(1.0%) 등이 OECD 평균을 넘었으며 독일(0.9%), 영국(0.9%) 등도 OECD 평균에 근접했다. 민간의 대학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것을 비롯해 캐나다(1.3%), 일본(1.0%) 등도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최근 대학들의 국제화를 적극 유도하면서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평균 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뉴질랜드(26.8 %), 호주(22.5%), 영국(19.5%), 스위스(19.3%), 오스트리아(16.7%) 등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대비 2007년 외국인 학생 점유율 추이에서는 947을 기록, OECD 평균 235보다 4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전체 외국인 학생비율은 아직 미약하지만 꾸준히 외국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학진학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직업지향(B유형-전문대·교육대·산업대·각종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기술대 등 포함)에서는 50%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고 일반 4년제를 포함한 대학수준(A유형)에서는 61%로 OECD 평균(56%)을 넘었다. 단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진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 탑재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오는 12월 내로 한글 번역본을 발간·배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의 이번 조사 결과는 2007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재정통계는 2006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