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의 순위가 올해 1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9위로 올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조세, 고용, 재산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 이행, 건축 허가, 창업 환경, 폐업 절차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창업환경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지난해 126위였으나 올해는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교역 환경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저자본금 폐지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업환경이 개선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여전히 150위로 지난해(152위)와 비슷하게 하위권으로 평가됐으며, 재산 등록(71위), 투자자 보호(73위) 등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조세 분야의 경우 지난해(43위)보다 낮은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총 세 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소요시간(250시간)이 OECD 평균(194시간)보다 높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건축허가는 23위, 신용정보 취득은 15위, 계약 이행과 폐업 절차는 각각 5위와 12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