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교육과정 개정이 결국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10과목에서 7과목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학기당 이수과목이 축소된다.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되고 모든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되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자문기구의 검토와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가 추진중인 교육과정 개정이 표면적으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기는 해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개인의 창의성·특성 등을 살리는 교육을 시킨 뒤 이를 입학사정관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차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입학사정관제로 (입시가) 바뀌는데 학교 현장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에서 창의적 활동이 많아져야 하고 창의적 활동이 성공하려면 입학사정관들이 점수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 차관의 발언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입학사정관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 따라서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여전한 입학사정관제에 맞춰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시안 개발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 말 확정·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