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GDP 대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부는 대학등록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부담이 크다는 말"이라면서 "등록금 또한 비싼데 그 원인이 있다. 작년 조사에서 국공립, 사립대 등록금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던 데 비하면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제쳐놓고 공교육비로 써야 하는 돈이 GDP 대비 7.3%로 OECD 평균 5.8%보다 훨씬 높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등록금 후불제만 실시한다면 등록금 상환을 시간상 늦추는 것일 뿐, 서민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살며시 덮어버리지 말고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등록금 인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