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14일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교협 측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발상”이라며 “법인화로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면 대학 고유의 역할인 교육‧연구 그리고 비판적 성찰력 함양이라는 본령을 놓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학교와 정부 측이 법인화 추진 이유로 서울대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인화가 성사되더라도 그런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과부의 지배구조는 강화되고 재정은 등록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갑수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이사진에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다”며 “거기다 여기저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이 널려있어 법인화가 추진되더라도 정부 통제는 더욱 극대화되고 대학의 공동체적 속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재정확충의 기회로 법인화를 활용하겠다는 대학 측의 입장도 비판했다. 민교협은 “법인화는 재정문제 해결과 전혀 관계없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굳이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을 얼마든지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재정지원에 대한 법안의 요란한 수사에도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학교 측은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맬 것이고 결국 손쉬운 해결책인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과 시장수요 간의 균형이 깨질 것이며 이는 서울대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오는 22일 법인화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학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민교협은 교수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법인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