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법안에 대해 내부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총학생회도 21일~23일 법인화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다.

민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법인화가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발상"이라며 "법인화로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면 대학 고유의 역할인 교육.연구 그리고 비판적 성찰력 함양이라는 본령을 놓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와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자율 확보와 재정확충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교협은 오히려 정부의 지배구조는 강화되고 재정은 등록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국회 계류 법안에 따르면 이사진에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다"며 "거기다 여기저기 교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정부 통제는 극대화하고 대학의 공동체적 속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화 이후 정부 재정지원에 대해 최 교수는 "법안의 요란한 수사에도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대학은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맬 것이고 결국 손쉬운 해결책인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22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수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인화 저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최근 교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예고된 법인화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구성원들은 (입법예고안)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도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법인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동안의 의견수렴과 토론 결과 많은 구성원이 현재 입법 예고된 법인화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해 법인화 반대측과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