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교육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답은 입학사정관제다. 현재 추진 중인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입학사정관제로 (입시가) 바뀌는데 학교 현장도 바뀔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에서 창의적 활동이 많아져야 하고 창의적 활동이 성공하려면 입학사정관들이 점수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입학사정관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의 바람대로 성적 중심의 입시와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MB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검증·신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입학사정관제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 학생 선발 방식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시도이자 실험이다.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의 핵심이고 MB 정부 교육개혁의 목표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입학사정관제는 잘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대입과 학교 현장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입학사정관제 합격자들의 출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출신 현황도 공개 않겠다”, “평가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불신만 키울 뿐이다.

누군가의 예견처럼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덫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바람대로 특효약이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부디 ‘설익은 밥’을 먹겠다고 서두르다 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