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국감 준비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감에서 대학 관련 최대 이슈는 입학사정관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등록금·로스쿨·정부 재정지원 사업·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사정관제·등록금’ 최대 이슈=본지가 교과위 의원들의 대학 관련 국감 준비 현황을 취재한 결과,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회가 입학사정관제 검증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권영진·박영아·서상기·이군현·임해규·조전혁(이상 한나라당), 김춘진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다.

등록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역시 국감 주요 이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WCU) 육성 사업’이 집중 타깃 대상이다. 임해규·서상기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은 등록금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군현 의원(WCU), 김춘진 민주당 의원(WCU·국립대)·이상민 의원(WCU)  등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로스쿨과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의 경우 출범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고 구조조정은 대학가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선동·박영아·서상기 의원 등은 로스쿨에 대해, 권영진·김영진·조전혁 의원 등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각각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차별화된 아이템도 눈길=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등록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공통 이슈 외에 의원들의 차별화된 아이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원)교육을 질 관리 측면에서 조명할 예정이고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권영진 의원은 국공립대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명할 예정이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논문 이중게재를 비롯한 연구 부정과 대학 내 기록물 관리실태·대학 폐강과목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교수 징계(사퇴)와 학교기업 등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정영희 의원은 지방거점대학·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 위주로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대학 경쟁력 위한 국감 돼야=교과위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대학가에서는 “국감은 대학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감이 현실성이 결여된 보여주기 식이나 의원들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의원들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추상적인 것들이 있다”면서 “자료 준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감 준비에 비해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실효성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황의영 인턴기자 apex@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