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이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예산 중 107억 여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 WCU 사업에 편입되면서 당초 16개 지방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4개의 지방대밖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을 억지로 끌어모아 결국은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분리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예산에서 107억 여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2008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700억 원 편성됐지만 총 예산의 15.3%인 107억 여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과부 평균 불용율 0.3%의 51배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집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 뿐 아니라 교재비·생활비, 어떤 경우에는 주거비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예산을 107억 원이나 불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