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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들, "WCU 사업 질타"
사업 목적 변질···재검토 요구
지방균형 발전 저해도 지적
사업 시작 전부터 졸속 논란을 불러왔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이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사업 목적 변질 △지방 균형 발전 저해 등 WCU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WCU 사업의 원래 목적은 몇 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좋은 취지였는데 36개 대학으로 분산시켰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면서 "대학이 늘어나면서 원래 취지가 바뀌었다. 사업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방식이 변경돼 예산을 집행했는데 편성은 교과부에서 하지만 편성에 대한 심의는 국회에서 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하다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고 WCU사업은 계획을 새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WCU 사업의 대학 수가 많아졌는데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려면 집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대학 전체보다는 과를 집중하는, 특성학과를 집중하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WCU 사업은 당초 선도대학 10개대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200대 대학에 선정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했다"면서 "그런데 WCU 사업을 통해 36개대를 모두 세계 수준 대학으로 육성할 자신이 있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WCU 사업이 지방균형발전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 WCU 사업에 편입되면서 당초 16개 지방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4개의 지방대밖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을 억지로 끌어모아 결국은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분리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제기해주시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9-22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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