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율이 낮아 통합·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대학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24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진흥재단, 회계법인 직원 등 5~7명으로 구성된 ‘퇴출 대상 사립대 실사팀’이 전국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사를 받는 대학은 지역별로 경북지역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6곳, 강원 3곳, 제주 2곳, 전북 2곳, 부산과 대구 각 1곳 등이며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장소는 대학이 원할 경우 학교 밖 모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실사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학교 이미지 추락은 물론 당장 신입생 모집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긴장에 휩싸였다.

오는 10월 서울 모처에서 실사를 받기로 했다는 모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가 학생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해당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실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08학년도 기준으로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 대학은 4년제 15곳, 전문대학 10곳 등 모두 25곳이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이 신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대학들은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어 토끼 몰이식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이렇게 됐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 모집을 당장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교과부가)사실상 퇴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장사가 안되는 학과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장사가 잘되는 학과를 신설해야 하는데 신설은 엄두를 내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사 대상으로 검토됐다가 최종 명단에서 빠진 대학들은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지만, ‘학교 정리’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 모 대학 관계자는 “실사 대학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며 “공지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10여곳의 대학이 학부 정원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인기학과가 없어지고 수요가 많은 학과는 늘어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 등 교육·재무 지표를 확인하고 대학측의 해명을 들은 뒤 최종 결과를 올 연말께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행법으로 대학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는 없지만, 실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재학생 이탈도 늘 것으로 예상되 사실상 퇴출 선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7월 사립대 법인 해산 사유에 학생수 감소의 경우를 추가하고,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잔여재산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