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패소한 이화여대 캠퍼스 예정지 일부 토지주들이 이번에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수개월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또 한 번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파주시 이화여대 캠퍼스 예정지 일부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모든 인허가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한다. 사업시행 승인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의 사전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해 파주시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같은 두 차례의 법원 판결로 1년여 동안 주춤했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은 비로소 제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주민 중 일부가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창배 이화여대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심·항소심에 참여했던 토지주 중 일부가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고장을 제출한 토지주 수가 1심·항소심에 비해 줄었다는 사실”이라며 “점점 더 많은 토지주들이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상고심을 제기하자 이화여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 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금숙 이화여대 대외협력처장은 “1심·항소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확실히 끝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순리상으로도 분쟁이 모두 마무리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일부 토지주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파주시·군부대 등은 계속해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월롱면 주민·유관기관·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화여대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서창배)는 상고심에 참여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 조속한 파주캠퍼스 설립을 도울 계획이다. 또 파주시·육군 제9보병사단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들어서는 월롱면 캠프에드워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방침이다.

서창배 위원장은 “정확히 어떤 토지주가 항고장을 제출했는지는 이달 말쯤 알 수 있다. 명단이 파악되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당 토지주들을 일일이 설득할 예정”이라며 “현재 많은 파주시민들이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속한 캠퍼스 조성으로 파주시 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캠프에드워드와 사유지 85만181㎡에 건립된다.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착공 이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인성·리더십·외국어 집중교육 연수시설 △외국인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국제기숙시설 △첨단 신분야인 IT(정보기술)·CT(문화기술)·BT(생명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 관련 산학연구 복합단지 △지역주민과 교직원, 동창을 위한 문화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등이 연차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파주캠퍼스 착공을 위해 이화여대는 지난 2006년 파주시와 캠퍼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4월 1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캠프에드워드 부지 21만9000여㎡에 대한 매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국방부와 토지관리계획수리절차를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캠프에드워드 부지 매입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캠프에드워드 부지와 달리 토지주들의 소송이 걸려 있는 사유지 매입은 당분간 불가능해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