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도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거듭된 파행으로 법안 처리 실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과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감정 푼 여야, 청신호 ‘예고’=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결산심사로 첫 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전체회의 첫날 야당측의 사과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청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측이 사과를 요구한 대목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교원평가법안 관련 발언과 한나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부분이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교원평가를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아도 시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장관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도 정부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야당의원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법안 처리를 한나라당만의 단독 심의로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여당 간사께서는 합의를 해 주면 절대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추호도 국회를, 상임위를, 야당을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교원평가가 너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 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 표명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나라당 위원들만 모여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도 존재=교과위는 첫 일정 이후 교과부 결산·법안 심사 등을 연이어 착수하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으려 노력하고 있다. 교과위의 분발을 기대해 온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교과위의 향후 행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교과위가 다시 파행될 수 있는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론이 최대 걸림돌이다. 교과위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 해도 당론에 따라 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경우 교과위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교과위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야 간 당론 대치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교과위 한 의원은 “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당론이란 것이 상임위 활동과 의원 스스로의 입법 활동을 제약한 측면이 많다”면서 “18대 국회 들어와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쟁점법안도 문제다. 현재 교과위에서는 ‘교원평가법안’을 비롯해 ‘국립대학재정회계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법안들이다. 정부측에서는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길 원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과위는 또 다시 대립구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교과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첫 단추는 무난히 꿴 교과위. 마지막 단추까지 무사히 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꼴찌 상임위’,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위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