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중게재 의혹 등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기관 설립·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5일 동국대 본관에서 ‘연구윤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09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서연수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법률적 규제 방안의 부재 △기술적·법률적 전문가 부족 △연구부정을 판단해 줄 기관의 부재 등을 현 연구윤리 규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개선방안으로는 △연구윤리 교육 △관련기관 설립 △학자의 의무 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연구부정은 사회적 비용소모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연구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결국 연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익모 대한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학회에서 바라본 연구윤리 확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규제 권한을 보유한 조직을 설립하고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학술지와 관련된 윤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제보자 보호방안 등 부족한 지침은 마련해야 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국봉 교과부 연구윤리팀장은 ‘연구윤리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단기적·일회적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정책들을 통한 성과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윤리 근거법령 정비 △연구자 스스로 표절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표절 예방시스템’ 구축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노트제도’ 도입 △연구윤리 우수기관 지원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바른 연구실천을 통한 연구윤리 선진국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연구윤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번 포럼에 이어 오는 11월 2차 포럼을 열 계획이다.

<황건강 인턴기자 neg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