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학사정관제 사업비가 114억 원 증액되고 장학금·학자금 대출 예산도 2168억 원 증액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내년 교과부의 총 예산 규모는 46조 1348억 원(정부 예산 41조 2413억 원+교과부 소관 기금운용액 4조 8935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 증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도 교과부 예산안의 특징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와 개인기초연구 투자,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예산 증대"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사업 확대=고등교육 분야 예산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사업비와 장학금·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확대됐다.

입학사정관제 사업의 내년 예산은 350억 원으로 올해 236억 원에 비해 114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교과부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단계를 지나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녀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도입됨에 따라 장학금·학자금 대출 사업비는 올해 8459억 원에서 1조 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로 장학금·학자금 대출 수혜인원은 전체 대학생의 20%(40만명)에서 50%(107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장학금·학자금 대출 사업에 내년 총 1조627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연 평균 1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연구 지원 대폭 확대=개인·소규모 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규모도 올해 500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공계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수혜 대상자가 올해 약 6천여 명에서 약 7천여 명으로 1천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교과부는 연구 수혜 비중을 오는 2012년에는 3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기능 제고를 위해 신진교수·일반교수·여성교수·지역대 교수 등 특정그룹과 일반교수의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 올해 2548억 원에서 35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내년에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신설된 주요사업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 돌봄 지원을 위한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신설:400억 원, 지방비 매칭 400억 원)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지원(09년 52억 원→10년 169억 원)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09년 304억 원→10년 525억 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09년 395억 원→10년 695억 원) △신성장·녹색기술개발 지원(09년 7541억 원→10년 8452억 원) △나로호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신설:200억 원) △우주·핵융합 등 대형 국책사업(09년 1572억 원→10년 1695억 원) △이공분야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 비중 확대(09년 54.4%→10년 66.9%) △ 인문사회 학술연구 확대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100억 원)·한국학 세계화 랩(15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