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과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키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8일 "지난해 국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교원·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전국의 교육자는 아쉽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묵묵히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질 임금 삭감의 부담을 또 다시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 사기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보수 동결만이 능사가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교원의 실질임금 삭감효과를 가져오는 보수동결 방침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총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교총은 "2010년 교과부의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금년 대비 2%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8248억원 감소하게 된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잠식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총은 투자없이 공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대상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