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일부 대학들의 우수학생 독점이나 특목고 출신 특혜 등 입시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학이나 고교 서열화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매년 입시를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큰 무리가 없을 경우 특례법은 내년부터 적용,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입학했는지 출신 고교 유형별 신입생 구성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을 펴는 대학도 있다. 또 정보 공개 자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천향대 이한종 기획팀장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만약 특목고 출신이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명문대에 많이 합격한다는게 확인되면, 특목고 진학 열풍은 더욱 가중되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입시의 경쟁구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대 홍성구 입학관리본부장은 “고교의 대입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개를 해서 생기는 이익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본부장은 대학 정보 공개 수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데이터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외대 권성배 입학관리팀장도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상위권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낸 학교가 밝혀짐에 따라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될 것 같고, 고교 등급화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공개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일부 대학의 특목고 출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대학도 있다.

인하대 임철권 입학팀장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놓고 볼 때는 출신고교 공개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서 “지금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출신 고교를 공개한다고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입학처장은 “일부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을 독점하는 데 따른 문제점 때문에 출신고교 유형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시를 통해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라 일부 대학이 이를 특목고 학생을 뽑는데 악용할 것을 우려해 시행하려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로 이를 차단하려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모 사립대 입학관리과 관계자는 “출신 고교를 세부적으로 고교 이름별로 공개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특목고와 일반고를 큰 틀에서 나눠서 공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조선대 조태훈 입학부처장은 “정보공개 자료는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때 도움이 되는 정보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출신 고교 현황 공개는 그 어디에도 그다지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부처장은 명문대든 지방대든 오해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합격했을 경우 강남권 학생이 우수해서 그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지역 간 성적 차등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교 간, 지역 간 괜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자들의 출신 고교가 이미 암암리에 공개돼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대 송경안 학무정책실장은 “이미 암암리에 대학 입학자들의 출신 고교는 어떤 경로로든 공개돼 왔다”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모 대학 입학팀장도 “OOO대는 합격자 별 출신고교 현황은 학생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10여년 부터 내부적으로는 공개해왔다”면서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특목고 입학생이 많은 걸로 알려진 일부 대학들과 특목고 특혜 시비를 빚은 대학들은 정보 공개에 자신만만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은 “입학전형을 다양화해서 일반고 학생을 비롯해 외고나 과학고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고, 고려대 이정석 입학처장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들이 다 같이 공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입시에서 특목고 출신 특혜 의혹을 받아 곤란을 겪은 바 있다.

<한용수·신하영·민현희·김형·이정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