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오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이하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국감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위 국정감사가 6일 교과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장면.

■6일부터 감사 착수=최근 교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교과위에 따르면 교과부 감사는 오는 6일(교육분야), 7일(과학기술분야)에 각각 진행된다. 이어 한국장학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가 12일, 강원대·충남대·충북대 감사가 13일에 열린다.

15일에는 경북대·전북대 감사가, 16일에는 경상대·부산대·전남대·제주대 감사가, 20일에는 한국연구재단 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또한 21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3일에는 교과부 확인감사가 예정돼 있다. 교과위는 교과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24일 국감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과부 감사, 치열한 공방 예고=이번 국감에서 교과부 감사는 치열한 각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교과위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및 신문요지’에 따르면 교과부 감사에서는 △WCU 사업 선정 관련 의혹 △사학분쟁조정위원회·임시이사 활동(경기대·기전대학 등) △2009학년도 고대 수시전형 논란 △신종플루 감염위험에도 불구 인천도시축제에 대학생 동원 내용 △경북과학대 교과부 감사지적 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교원 시국선언 관련 절차와 징계의 정당성 문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감사 내용으로 돼 있어 이 역시 치열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교과위가 국감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도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피감 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국립대 등은 국감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감이 단순히 연례행사나 의원들의 실적내기용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가에서는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들이 실효성·현실성 있는 국감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인성 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료 요구인데 의원실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무리한 자료 요구도 있다”면서 “보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년 치, 2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일부분”이라며 “가급적 필요한 자료 위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감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국감이) 대학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매번 실시하는 것보다 적절한 기간을 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들이 대학에 방문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 국립대의 사정이나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된다면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성민·이정혁 기자 bestjsm·blinddanc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