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고보조금에 있어 지방대와 수도권대 간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지방대 1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은 65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174억 원)과 비교했을 때 2.6배의 격차를 보였다"면서 "이는 2000년 1.6배 격차(지방대 16억 원 대비 수도권 27억 원)보다 극심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별 대학 1교당 평균 금액은 서울 소재 대학 249억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대학 89억 원, 지방 광역시 소재 대학 75억 원,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6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0년, 2004년, 2008년 사립대 대학당 평균 국고보조금 현황 비교>

구분		2000년		2004년		2008년		증액(08년-00년)
		금액	배수	금액	배수	금액	배수	금액	배수(*)
수 도 권	서울	4,017,415	1.9	4,188,603	1.8	24,988,968	2.3	20,971,553	5.2
	서울외	1,252,358	0.6	1,170,210	0.5	8,995,067	0.8	7,742,709	6.2
	평균	2,744,611	1.3	2,773,731	1.2	17,491,827	1.6	14,747,216	5.4
지 방	광역시	2,037,926	1.0	2,289,540	1.0	7,566,207	0.7	5,528,281	2.7
	광역시외	1,504,412	0.7	1,831,536	0.8	6,212,300	0.6	4,707,888	3.1
	평균	1,667,069	0.8	1,963,848	0.9	6,599,131	0.6	4,932,062	3.0
전체 평균		2,135,242	1.0	2,300,423	1.0	11,096,760	1.0	8,961,518	4.2

연도별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도권대는 2000년 대비 2008년 147억 원 증가(5.4배)한 반면 지방대는 49억 원(3.0배) 증가했다. 또한 각 연도 전체 평균 국고보조금을 ‘1’로 봤을 때, 수도권대는 2000년 1.3, 2004년 1.2, 2008년 1.6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지만 지방대는 2000년 0.8, 2004년 0.9, 2008년 0.6으로 감소 추세르 보였다.

지방대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지원 사업(WCU)’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체 지방대 114교 가운데 55교(48.2%)에만 지원돼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WCU 예산 가운데 67.6%(865억 원)가 서울 지역 대학에 지원됐지만 광역시 소재 대학에는 9.6%(122억 원), 광역시외 소재 대학에는 21.8%(279억 원) 지원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NURI사업(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예산(2463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500억 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WCU 선정대학 지역별 지원액 총액 현황>

구분		지원액		대학당금액
		총액	비중
수도권	서울	86,594,123	67.6	6,661,086
	서울외	1,289,511	1.0	429,837
	소계	87,883,634	68.6	5,492,727
지방	광역시	12,261,275	9.6	2,043,546
	광역시외	27,949,818	21.8	3,493,727
	소계	40,211,093	31.4	2,872,221
전체		128,094,727	100.0	4,269,824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방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자율화 정책을 재고해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지방대 재정지원 예산 확대 등 지방대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