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배구조 개혁방향에 대한 이슈페이퍼가 발간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임동오)은 사학진흥포럼을 통해 국내외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해 합리적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혁방향’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김 원장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우리 고등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학 분규 소지를 줄이고 사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사립학교 지배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화, 투명화, 사학 정책의 개선, 사립학교법 체제의 전면 재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학 자주성 존중하는 사학정책으로의 전환 △사학법인 구성의 개방화와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 △대학 내 의결기구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기구 활성화 △교직원 인사제도와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화 △사립대학 정책의 자율화 및 사학경영평가 △현행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육성법 전환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대학의 경영․행정 혁신과 정보공시제 정착,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해온 재단은 향후 대학 적립금 제도 개선 등 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