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최순영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이 올해 학자금 융자 신청자 및 융자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자는 25만 6천명으로 전년 한 해 31만명 대비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전년 동기 13만명 대비 거의 두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융자를 받았다.
이는 최근 들어 대학 등록금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됐기 때문.
소득 3분위(연 2040만원) 이하의 소득층 학생들의 비율도 4분위 이상 대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학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소득층 학생은 총 9만1천여명에서 올해 1학기 13만4천여명으로 4만3천여명이 증가했다. 소득 4분위 이상 소득층 학생들의 경우도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 9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3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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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별로 융자 대상자의 소득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융자를 받는 학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비율이 서울 소재 사립대의 경우 지방 소재 사립대, 국립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의 경우 융자 대상 학생 1천5백75명 중 소득 3분위 이하는 34.6%인 5백45명에 불과했다.
연세대도 1천5백18명 중 소득 3분위 이하의 소득층 학생은 37.3%로 5백67명 수준이었다.
고려대 40.9%(806명), 세종대 45.4%(681명), 성균관대 45.7%(946명), 한양대 47.6%(754명), 숭실대 49.1%
(808명)도 융자 대상 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을 벗어나면 인하대가 47.3%, 동아대가 49.8%로 다소간 50%에 못 미쳤으나 영남대 50.1%, 계명대 52.1%, 경성대 52.7%, 동의대 52.9%, 조선대 53.6%로 절반을 넘어서는 대학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인 부산대의 경우는 56.4%, 경북대 56.7%, 부경대 58.1%, 전남대 58.9%, 전북대 59.3% 등으로 서울 사립대나 지방 사립대에 비해 소득 3분위 이하 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보다 지방 소재 사립대와 국립대에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융자를 받은 학생들의 구성은 교육의 양극화와 대학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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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위원은 학자금 융자의 높은 이자율은 학생들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7%에 달하는 이자율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