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학의 과학기술연구비 지원이 수도권 명문대와 영남권 국립대에 편중돼 수도권 명문대와 영남권 국립대의 기득권만 강화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7일 "2008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 대학에 공모 방식으로 지원된 이공계 연구과제 7720개, 연구비 4939억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위권의 수도권 명문대와 영남권 국립대가 전체 연구비의 45%(221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서울대는 591개 과제에 선정돼 50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과학기술분야 전체 지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위 연세대(454과제·299억원), 3위 고려대(374과제·267억원), 5위 한양대(249과제·168억원), 8위 성균관대(245과제·166억원), 10위 경희대(201과제·123억원) 등 서울 소재 주요 대들이 연구과제에 다수 선정됐고 특성화대인 KAIST와 포항공대를 제외하고는 영남권 국립대인 경북대(269과제·167억원)와 부산대(268과제 167억원)가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모와 외부심사 절차를 거쳐 연구과제가 선정된다고는 하지만 대학연구비 지원 편중 실태가 입증하듯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결국 기존 수도권 명문대와 일부 영남권 국립대의 기득권만 강화해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위원 인적구성 면이나 기관영향력 등에서 지방대는 구조적으로 수도권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등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대학 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연구 기회의 형평성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3월 이후 과학기술 연구과제 선정 상위 10개 대학>

연번	소속대학	과제 수(개)	연구비(억원)
1	서 울 대	591	503
2	연 세 대	454	299
3	고 려 대	374	267
4	KAIST	206	192
5	한 양 대	249	168
6	경 북 대	269	167
7	부 산 대	268	167
8	성균관대	245	166
9	포항공대	166	158
10	경 희 대	201	123
합계(점유율)		3,023(39%)	2,210(45%)

  * 대상사업명 : 국가지정연구실/창의적 연구진흥/특성화 장려사업/특정 기초/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학술연구조성사업(이공분야)/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리더연구자지원사업/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일반연구자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총 7720개 과제, 연구비 4939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