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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로스쿨 성차별 … 모집 막아달라”
로스쿨 준비 남성 2명 가처분 신청 제출
“여성에게만 열려있는 이화여대 로스쿨은 성차별이다. 신입생 모집을 막아달라!”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인 남성 2명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이화여대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송모씨 등 남성 2명은 지난달 말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결과가 이화여대 로스쿨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 종료 시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남성들은 올해 모집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성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2000여 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한다. 반면 남성들은 이화여대 로스쿨 100명을 제외한 1900명의 정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로스쿨 입학에 있어 남성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이 낸 헌법 소원은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측은 “오늘 날 우리나라 법조계 여성 비율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화여대 로스쿨은 오히려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입학 시험 응시 자격이 여성에게만 있어 일부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이 성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지난 5일 201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 전형을 시작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16일 발표된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10-09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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