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운찬 총리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 국감이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계속된 파행으로 부실 국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위는 오전 11시 09분 감사 개시를 선언한 뒤 오후 1시 07분 감사를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 총리의 증인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증인 출석 부당과 국감 진행을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한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국회로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총리를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입을 대신해 국회에서 총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잇단 겸직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35만의 교육공무원, 95만의 전체 공무원들이 정운찬 총리와 똑같이 회사에 고문하고 돈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며 "정 총리의 궤적은 95만 공무원들이 이후 어떻게 행동하고 복무 자세를 갖느냐, 국가의 근간을 유지 발전시키냐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95만 공무원들의 문제다. 투잡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서울대 총장·교수로서의 정 총리의 과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총장·교수시절의 겸직금지·영리행위 등에 대해 교과위에서 해석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디서 해석을 내려 주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요즘 정 총리 사태를 보고 만일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이 억대의 고문료를 받고 이중취업한 공직자를 적발했다면 총리에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할 수 있을지, 교과부 감사팀이 기관장 허락을 받지 않고 유관기업에 이사로 재직한 국립대 교수를 찾아냈다면 실무자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국정감사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정 총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 총리 건은 총리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총장 시절에 있었건 사안을 가지고, 더구나 실정법·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단지 정 총리 개인 비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부의 업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교과위의 소관사항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총리 출석 요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힘과 동시에 정상적인 국감 일정 진행을 촉구했다.

임해규 의원은 "오늘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교과위 국감으로서는 나흘째 파행을 하는 셈"이라면서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리실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보고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확인감사 때 답변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은 "(총리를) 교과위에 참석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따질 수 있고 더 잘 따질 수 있다"며 "본회의 열리면 5일 동안 총리 나오는데 직접 물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무장관·교과부 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서 훨씬 더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잘 따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정 총리) 문제에 모든 것이 올인돼 우리가 신성한 국감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교육,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해야 될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