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전혁 의원에 이의 제기
"수능 성적 공개로 고교 등급제·입학사정관제 왜곡 예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고교별 수능 성적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사교육없는걱정세상은 14일 '조전혁 의원님께 드리는 공개편지'를 통해 "이번 고교별 수능 성적 공개에서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 대부분은 외국어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였다"면서 "이런 학교들은 중학교 때부터 전국 상위 몇% 이내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학교들이다"고 말했다.
사교육없는걱정세상은 "우수 학생 집단이 입학했으니 그 고교가 우수한 수능 성적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입학생 학력 효과를 고교의 학교 교육 결과로 뒤바꾸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간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교육없는걱정세상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개인적 특성(지능지수·성별 등), 가정배경(부모 학력·직업·거주환경 등), 과정변인(수업태도·흥미도·자기주도학습 시간), 학교변인(평준화 및 비평준화·사립 및 공립·수준별 수업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수능 성적 공개 결과를 보니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독립 변인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없는걱정세상은 "이러한 학교별 성적 결과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이게 되고 평준화에 속한 일반고라든지 비평준화 지역 비선호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간 서열이 매겨지면 입시경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심화될 것이고 사교육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없는걱정세상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민심 이반의 핵심고리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교육경감정책’은 이번 조 의원님의 선택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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