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노당 교육위원은 17일 BK21 사업 지원 연도별 현황 분석 결과 국공립 및 사립을 포함해 전체 대학에 지원된 총액의 44.5%, 국립대 지원금액의 60% 이상이 서울대에 집중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각 대학의 신진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 한국의 새로운 우수 두뇌를 키우기 위해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겠다던 BK21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서울대라는 특정대학 키우기에 그쳤던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교육관계자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BK21사업의 특징이 선택된 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BK21 사업 지원금액은 총 4천8백8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60.4%가 서울대로 집중됐다. 99년 1차 지원 이후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8천1백27억원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통틀어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지원액의 44.5%에 해당했다. 반면 사립대 전체에 지원된 금액은 1천7백37억원에 그쳤다.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20%를 전체 사립대가 나눠 가진 셈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던 교육부의 당초 의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대가 독점적으로 연구지원비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문제의식 없이 포스트 BK 21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날 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04년 결산 심사회의에서 서울대만을 위한 지원사업(베트남 국립대학 학술교류사업, 대학학문기반사업, 외국인교수 초빙사업)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대 문제는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며 “서울대 중심의 대학서열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 본고사 부활 논란과 함께 서울대의 교육재정 독식이‘서울대 공화국’논쟁을 다시 지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